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천사백만 명이 넘는데, 이중에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견은 500만 마리 정도라고 하니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견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9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이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 분들께서는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동물등록제란? 유기동물을 미리 방지하고, 만약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이다. 준주택을 포함한 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내장형은 작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에..
백두산 폭발에 대한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들려온다. 백두산 폭발에 대한 말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화산 폭발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백두산 폭발할까? 백두산은 100년을 주기로 크고 작은 폭발을 해왔다. 서기 946년 백두산은 전에 없던 폭발을 일으켰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밀레니엄 분화(Millennium Eruption) 사건으로 불린다. 당시 백두산은 무려 1년여 동안 폭발하여 화산재가 동해에 10cm 이상 가라앉았고,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까지 5cm 두께로 쌓였다. 이는 남한 전체를 약 1m 뒤덮을 엄청난 규모였다. 게다가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16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후에도 백두산은 1014년, ..
정부의 친환경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저공해 차량 혜택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사대문내 경유차량 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정해져 있는 허용기준치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부가 정한 대기오염배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는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여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이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 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하고, 2종 저..
요즘 흉흉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한다면 어디까지 정당방위가 될지 알아두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겉으로 보기에 정당방위여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알아본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2. 침해에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나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당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앞으로 그럴 것 같아서 혹은 이미 끝난 상황의 일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이유는 참작되지 않는다. 현재..